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9.  .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재생건설국장 신 동 명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2.9. 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변경

○ 노후·불량건축물 연한을 콘크리트 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비용 부담의 방법을 정함(안 제8조)

○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을 정함(안 제11조)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함(안 제13조)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22조)

○ 정관 등으로 동·층 및 호의 결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층 및 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조합원등이 자료공개 요청에 따른 복사비용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함 (안 제58조)

○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포함(안 제5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일반주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 전부개정(‘17.2.8. 전부개정, ’18.2.9. 시행), 시행령 전부개정(‘18.2.9.)

○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며, 현금납부․무상양도 등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새롭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위임하였으나 조례에 규정이 없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구성은 총 6장 6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안 제3조는 현행 노후·불량 건축물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 한 사항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 건축 연한 비교 >

준공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이후
현행	준공연도 + 20년			22년 + (준공연도 – 1984) × 2					준공연도 + 30년
	2001	2002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19 ~
개정안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안 제5조는 2004,07,19일 본 조례제정 당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계획의 입안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주거정비 지수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주거정비 지수제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 함.

현 행	개 정 안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및 ‘85.6.3.이전 무허가 건축물 수·연면적이 70% 이상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도율 30% 이하 · 과소필지 50% 이상 · 호수밀도 70% 이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70% 이상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도율 30% 이하 · 과소필지 50% 이상 · 호수밀도 70% 이상 - 현지개량은 요건에 관계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수·연면적이 70% 이상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도율 40% 이하 · 과소필지 40% 이상 · 호수밀도 70% 이상	○ 재개발사업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70%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도율 40% 이하 · 과소필지 40% 이상 · 호수밀도 70% 이상

○ 안 제8조는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사항으로 복잡한 자문기구 설치와 예비 안전진단 의뢰 삭제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부담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현 행	개 정 안
○ 군·구에 예비안전진단의 시행 및 안전진단실시여부의 자문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신청인 희망,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에 예비안전진단 의뢰 가능 ○ 안전진단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삭 제 > < 삭 제 > ○ 안전진단 요청(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안전진단여부 결정(구청장) → 안전진단 비용 예치(신청인) → 안전진단 실시(비용 정산)

○ 안 제9조는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제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며

도정법 제14조제1항제6호,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안 제11조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 안 제13조제5항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현 행	개 정 안
○ 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위치, 해제 이유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 - 이를 구청장은 30일 이상 공고	○ 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위치, 해제 이유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 - 이를 구청장은 30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시장에게 제출

○ 안 제22조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을 규정 함.

○ 안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의 동·층 및 호수의 결정에 한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권리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현 행	개 정 안
○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 ○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 동·호수 결정은 공개 추첨	○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 ○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 동·호수 결정은 공개 추첨 -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층 및 호수 결정가능

○ 안 제40조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의 사항으로 조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보조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 절차 및 교부 시기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보조대상 - 주거환경개선구역(현재개량)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건설 비용 - 재건축,재개발구역 안의 8미터 이상 도로, 녹지·공원, 공용주차장 ○ 설치비용 보조금은 준공 후 교부

○ 안 제57조는  관련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사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을 정하고,

○ 사업시행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등은 수수료를 현금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 수수료 금액은 별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신설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련자료 공개 비용납부 - 서류 및 관련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

○ 안 제58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확대 사항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5 퍼센트를 정비기금 등으로 적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 없음.

○ 다만,「지방세법」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5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 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정비기금의 재원 확대 -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안 제59조제3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에  대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화된 사업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하여 정비기금 사용이 필요할 때,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와 빈집정보시스템구축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 빈집정보시스템구축에 드는 비용

○ 다만, 10월 8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 중“도시균형건설국장”을“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정책과장”으로 문구수정이 필요.

○ 이 조례는 사유재산의 권리 등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조례인 만큼 종전 규정과 대비하여  정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위원

-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부평지역 12곳을 확인해보니 제공되는 곳이 한 곳도 없음 아무리 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관리·감독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군·구에 협조 요청을 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할 것임

- 조례 내용 중 개략적인 분담금을 분담하여야할 분담금으로 정확하게 규정 할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한지?

⇒ 수정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완료 후 조합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불합리적인데 청산 및 해산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제도적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정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민법에 의해 적용 받는 부분이여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박정숙 위원

- 조합 해제시 매몰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평균 4%의 비용을 인천시에서 지원함

- 매몰비용과 조합장 임기 제한에 대한 조례검토가 필요함

○ 안병배 위원

- 주거정비기금액과 향후 적립예상액은?

⇒ 현재 500억원으로 금년 말 300억원 소진하면 잔액200억원으로 향후 매년 150억원 적립계획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 안 제19조제2항 중 “개략적인 분담금”을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으로 하고

- 안 제5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하고

- 안 제60조제3항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정책과장”으로 수정함

7. 기타

1. 주요개정 현황 1부.

2.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1부.

3. 관련 법규 검토와 발췌 사항 1부.

붙임 1.

주요개정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칙」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2.8.제정, 2018.2.9.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폐합 등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ㅇ 법령의 개정으로 6개 유형의 정비사업 중 대상지역이나 사업방식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3개 유형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 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기존 법에서 위임하였으나 조례에 규정이 없던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 등 마련

ㅇ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신설(신규 위임한 사항)

ㅇ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 구체화,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사항 구체화(기존 법 위임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ㅇ  재건축 연한을 준공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

ㅇ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구의회 청취하도록 하고, 조합원분양 주택의 동·층 및 호수 결정 방법 확대

붙임 2.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18. 7. 23. ～ 2018. 8. 13. ○ 방법 : 의견수렴	재정기획관	시 재정여건 고려와 향후 기금적립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재원은 “지방소비세의 3퍼센트(개정안 10%→ 3%)”로 정해야 할 것 임(안 제58조제2항제1호)		(개정조례안 지방소비세 적립비율 10% → 5%로 조정) 원도심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정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매년 지방소비세의 5%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적립 필요 * 타시도 정기기금 현황 (서울 8,616억 원, 부산 1,697억 원, 성남 1,994억 원)
	여성정책과	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검증위원회, 조정위원회,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 정비기금운용위원회)의 성별균형참여를 위해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수정		(반영) 성별균형참여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이를 도시재생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안 제55조 삭제)		(반영)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그 밖에 도시재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포함)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함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18. 7. 23. ～ 2018. 8. 13.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배진한 (부개4구역 토지등소유자)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66% 이상 및 토지면적의 66% 이상(국,공유지 제외)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안 제9조)			미반영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 변경에 따른 검증된 사업성 변화 예측자료, 변경에 따른 장, 단점을 정하도록 함(안 제9조 관련)			미반영
			수수료를 현금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57조)			반영
			영상기록물도 정보공개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1만 원 이하) 추가(안 제57조)			반영

붙임 3.

관련 법규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정의) ○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제41조(조합의 임원) ○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4조(공동이용시설) ○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 조문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개정지시문)	수 정 안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② ------------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② ------------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
	제5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1. 기금운용관: 도시균형건설국장	제5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1. 기금운용관: 도시재생건설국장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균형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도시재생과장, 세정담당관 그 밖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③ ------------- 도시재생건설국장-----------------------재생정책과장,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과소필지”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의 주택을 1동으로 본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7. “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8.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벽화ㆍ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입안대상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②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준공연도, 용도·구조·규모 등 일반현황 및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

5. 정비구역 안의 유형·무형 문화유적, 건축자산,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7.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현황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노후·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현장 확인 평가

12. 사업성 예측자료

13. 그 밖에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 및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6.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부담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2.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안서 서식 등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이 상호 접하여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구역 또는 지구 상호 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의 범위변경

5. 정비구역의 지정범위 변경이 없는 면적이나 자구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변경(200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9.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변경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의 변경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등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추정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해제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통보받은 경우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및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등에게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30일 이내에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등이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6조, 영 제4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영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조합의 보조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⑥ 구청장등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해당 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등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해산된 조합등의 구성원 및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등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구청장등이 영 제1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연간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구청장등이 요청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등은 조합등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조합등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제61조를 따른다.

⑨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아목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1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을 관할하는 군·구의 행정구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내용으로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 등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맨 위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임원·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으로 증명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9조(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① 시장은 조합등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

제20조(조합정관의 내용 및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면적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영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표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권리면적 및 추산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산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제22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등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구청장등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군·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 구청장등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4. 법 제57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관계 법률에서 해당 인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다만,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세입자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선정하고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절차 및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주대상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5. 제4호에 따른 세입자 우선 분양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당시부터 거주한 자를 우선하여 거주기간이 긴 세입자 순으로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세입자 이주 등의 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의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7조(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

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제28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구청장등은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예치방법 등 그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반환 시기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 채권 및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9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의 적용특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3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2.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1조(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유 토지의 면적·지목 등 그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의 해당 등재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1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개인별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소유 면적·용도 그 밖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해당 등재내용을 적용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취득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의 해당 등기내용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5. 관계법령 및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의 연고점유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를 적용한다.

6.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정관등이 정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적용한다.

7.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중 허가 또는 신고 된 내용과 일치되게 건축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장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제3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에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2. 영 제14조제3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서 “감정평가 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공람공고일 이전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공유지분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1.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각 1주택을 공급할 것

2.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의 합이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것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및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가액의 합(부족한 금액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추산액 중 최저가액 이상일 것

2.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면적의 합(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구획한 토지의 일부를 필지단위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가 공람공고일 이전일 것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닐 것

나. 공람공고일부터 무주택세대주 일 것

2.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종전의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한다.

제35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가격의 분양대상주택을 해당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에 근접한 가격의 분양대상주택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분양신청자가 분양대상주택의 물량보다 많은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와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 등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다만, 정관등으로 동·층 및 호의 결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층 및 호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얻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얻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③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2항 각 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하며,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제3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기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과소필지 등의 토지를 소유한 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면적의 합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

3. 구청장등이 해당 지역의 실정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택공급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 등)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3개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3. 해당 정비구역의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무주택세대주

②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순위를 적용할 때에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와 구청장등이 책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둘 이상의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제39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구청장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구청장등은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군·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40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재개발구역 및 재건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2.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3. 공용주차장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세부기준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등에게 신청하고 구청장등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청장등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치비용 보조금은 통보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준공 후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금의 산정기준과 신청·통보·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제4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이라 함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2. 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3. 제4조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제5장 감독 등

제4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6.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7.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제43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관련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은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4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3.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47조(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공정한 집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서 그 위원의 직무를 제척하여야 한다.

제48조(대리인) 분쟁당사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49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쟁조정등에 관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7.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0조(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비용부담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56조(정비사업 관련서류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 일부터 3개월 또는 폐지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및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의 분양 관계서류

제57조(관련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정비기금 중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3.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수된 융자금 및 그 이자

4.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 또는 차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 또는 차입금

③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구청장등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법 제126조제2항제4호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에 미리 국·공유지 매각 계획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도시재생건설국장

2. 분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잔액증명과 함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3.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4.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5.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 비용

6. 법 제115조에 따른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 정책사업에 드는 비용

7.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

8. 제19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의 운영 비용

9. 국고융자금 상환

10. 정비사업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비

11.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구의 사업비 보조

12.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교육 지원 및 주거환경정책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13.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 보조

14. 빈집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

1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정비기금의 보조 대상,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의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0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①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에 정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재생정책과장, 세정담당관 그 밖에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1조(정비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그 변경을 포함한다) 수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비용 보조비율 및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770호를 말한다) 제4조의4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이주 등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적용한다.

제8조(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고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제57조제2항 관련)
자료공개		단위	금액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문서 등 사본(1장 기준)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도면·사진 등 사본(1장기준)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문서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오디오·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700MB 초과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문서 등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역명
	구역위치			(면적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내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구역 위치				구역면적			(㎡)
	승인(설립인가)일
해 제 동 의 사 항	토지등 소유자		명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공유 여부)	면 적(㎡)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 지분(면적)	㎡

3. 동의내용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추진위원회 명칭(승인취소 전)

취소일자

신청인

(추진위원  중

대표 선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신청금액

(백만원)

1. 추진위원회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해산 신청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별지 제4호서식]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조합 명칭(인가취소 전)

취소일자

신청인

(조합원 중

대표 선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신청금액

(백만원)

1. 조합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조합설립 인가일자		조합원 수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별지 제5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용도지역․ 지구
조합설립인가일자			조합원수
사업시행인가일자			사업시행변경일자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전화: )

2. 사업계획 개요

대지면적	㎡	연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분양 임대 기타 )
평형 및 세대수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 백만원)

시공자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
	1차변경								~
	2차변경								~
계약변경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계약내용		구분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건축공사
		철거공사
		기반시설공사
		기타공사
		이주비지원
		기타 주요계약내용		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관리처분계획인가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3차변경
	1차변경		4차변경
	2차변경		5차변경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정의) ○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제41조(조합의 임원) ○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4조(공동이용시설) ○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